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할지 예측이 분분한데, 헌재도 설명하는 기류가 좀 달라졌다고요? <br><br>네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헌재는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지 문의를 하면 "오늘은 없다"고 답을 주곤 했는데요. <br> <br>이번주 부터는 '노 코멘트', 그러니까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.<br> <br>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, 선고일 통지가 예정에 없다는 것도 확인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,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<br>Q2. 모두가 언제 선고하느냐를 주목하는데, 정작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도 벌써 20일째에요. 선고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? <br><br>네,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겁니다. <br> <br>재판관들은 오전에는 각자 재판 기록과 보고서를 검토하고, 오후에는 한 자리에 모여 평의를 진행하는데요.<br><br>탄핵 사유 중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이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이냐, 기각이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나 국론 분열 등을 최소화 하는 것도 재판관들의 중요 관심사거든요. <br> <br>최대한 8인 재판관의 의견 일치를 추구하겠지만 대통령 공백 상태를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주 헌재의 선고 마지노선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> <br>Q2-1. 여권 등에서는 4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,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? <br><br>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, 이런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인용 의견을 정한 재판관 4명이 있고, 나머지 재판관 4명이 대통령 파면 여부의 변수가 될 거라는 여권의 자체 분석인데요. <br> <br>만약 인용과 기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일종의 '절충안'인 각하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부 여권 인사들은 내놓고 있습니다.<br><br>3. 국민의힘이 말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재판관 4명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? <br><br>네, 여권에서 특정 재판관을 콕 집어 말한 건 아니지만요. <br> <br>최근 헌재 재판 결과를 뜯어 보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보수 성향의 정형식·김복형·조한창 재판관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반대했었고요. <br><br>여기에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도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. <br> <br>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당시 국회의 의결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 의견을 냈던 재판관 3명도 여기 포함되다보니,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3-1 민주당은 정 반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? <br>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반면 민주당에서는요. 헌재 내부적으로는 '8대 0'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부 쟁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를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릴 뿐,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에는 이미 뜻이 모아졌다고 자신하는 겁니다. <br> <br>4. 선고가 늦어지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. 대체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거에요? <br><br>앞서 이번 달이 마지노 선이 될 거다 전망드렸는데요. <br> <br>구체적으로는 오는 21일이나, 28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통점은 모두 금요일이란 건데요. <br> <br>금요일 선고가 재판관 입장에선 다음날 출근 부담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.<br> <br>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끓어오른 여론이, 주말 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